요즘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면서 비상저감조치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오늘 오후 뉴스 속보로 내일 경기인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시행이라고 하는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비상저감조치가 뭐지??
특히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운행 제한이 있다던데,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저감조치란 무엇인가요?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높아질 때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긴급 조치
주로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에서 발령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단축
- 대중교통 이용 장려
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입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란?
5등급 차량이란 배출가스 등급이 가장 낮은 차량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2002년 이전에 생산된 디젤 차량이 여기에 해당하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 운행 제한 시간: 오전 6시 ~ 오후 9시
- 운행 제한 지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및 기타 해당 지역
- 위반 시 과태료: 1일 10만 원 부과
근데 모든 5등급 차량이 다 운행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외 차량도 있습니다.
운행 제한 예외 차량
다행히 5등급 차량이라고 해서 모두 운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조건이 있엉쇼
다음과 같은 차량들은 제한에서 예외가 적용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했거나 조기 폐차를 진행한 차량은 운행이 가능합니다.(PDF 인증 스트커)
저공해 조치 인증 스티커를 발급받으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긴급 및 특수 목적 차량
경찰차, 소방차, 군용 차량 등 긴급 상황에서 꼭 필요한 차량들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차량 및 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이용하는 차량도 예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사례
유럽: 저배출구역 (LEZ, Low Emission Zone) 제도
유럽에서는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저배출구역(LEZ)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이 있습니다.
- 런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이 도심에 진입할 경우 요금을 부과하는 울트라 저배출구역(ULEZ)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등급 차량과 유사한 디젤 차량들은 하루 최대 12.5파운드(약 2만 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베를린: 차량 등급에 따라 특정 구역에서의 운행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등급에 해당하는 디젤 차량은 도심 진입이 불가능하며, 저공해 차량만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배출가스 규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등록이 제한되며, 배출 저감장치 장착을 의무화
이를 통해 캘리포니아주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
중국: 차량 제한 및 전기차 장려 정책
중국은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운영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번호판 발급 우선 정책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
베이징과 상하이 등의 대도시에서는 노후 디젤 차량 운행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회 방법
내 차가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방문
-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 본인 차량의 등급 확인
만약 5등급 차량으로 확인된다면 저공해 조치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5등급 차량 소유자를 위한 대책
조기 폐차 지원
5등급 차량을 폐차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되니 꼭 확인해 보세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운행 제한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 폐차 & 저감장치 지원 사이트: https://www.mecar.or.kr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적용되지만, 예외 차량도 있고 정부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미리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 저공해 조치를 하면 운행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깨끗한 공기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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